2026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집행·정산 매뉴얼

				목차

Ⅰ. 추진절차		5

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사항						6
	고유번호증 발급					7
	지원금 전용 통장 준비 및 체크카드 개설					8
	교부신청					9

Ⅲ. 사업 운영						11
	지원금 지출					12
	사업계획 변경 및 포기					15
	중간보고서 제출 및 제작 콘텐츠 업로드					15

Ⅳ. 정산 안내					16
	지원금 정산				17
	기타사항				19

Ⅴ. 예산편성 안내						20
	예산편성 가능 비목					21
	지원금 비목별 기준 및 지원 단가					22
	지원금 편성 불가 항목					24

Ⅵ. 부록				25
	원천징수			26
	관련규정			29
	관련서식			45

▮ 수원문화재단 수원시미디어센터 <2026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의

지원금 교부신청, 집행 및 정산방침에 따라 지원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지원금은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기금이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수원문화재단 수원시미디어센터 공동체미디어팀

- 박일헌 대리 ┃ 031-215-3608┃ ihpark@swcf.kr

1			추진절차

지원확정통보	➣	2. 사업 조정기간 운영 (선정공고 후 7일 이내)	➣	3. 교부신청서 제출
4. 사업운영	➣	5. 사업변경/포기신청서 제출 (지원금 교부 후 해당사항 발생시)	➣	6.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단계	내용	시기	행정절차	제출서식
1	지원대상 확정공고	3월 중	∙ 홈페이지 공고 - 선정대상 및 심의평 공지	-
2	지원사업 포기신청접수	확정공고 후 7일 이내	∙ 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 지원사업자는 사업조정기간 내 포기신청서 접수	사업포기 신청서
3	교부신청서 제출	3월 중	∙ 기업은행에서 수원시보조금 전용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또는 기존의 통장을 사업비통장으로 지정하여 사용 가능	교부신청서 통장사본 체크카드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교부신청서 검토 및 지원금 교부	접수 후 7일이내	∙ 최종 제출된 교부신청서와 당초 지원신청서 비교 검토 후 지원금 교부	-
4	변경 및 포기 신청	해당사항 발생 시	∙ 지원금 교부 후,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하거나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업변경신청서 혹은 사업포기신청서
5	지원금 정산 및 성과 보고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 고지된 기한까지 정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정산서 통장사본
6	이자 및 잔액 반납	정산검토 결과 통보 후	∙ 사업진행 및 종료 후 발생한 이자와 잔액은 정산검토결과 통보를 받은 후 해당계좌로 반납 + 추가 발생한 증빙자료 제출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사항

1			고유번호증 발급

○ 사업제안서에 작성한 팀명으로 고유번호증 개설

○ 기존 발급 팀은 기존의 고유번호증 사용 가능

(기존 고유번호증 명칭과 동일하게 공모사업 신청)

□ 수원시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및 발급 (약 10일 소요)

○ 수원세무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수원세무서)

○ 동수원세무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 동수원세무소)

□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세무서 비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세무서 비치
3	단체의 정관(규약, 회칙) 1부	[서식3]
4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 대표 선임(변경) 절차가 기록된 회의록 - 회원명부	[서식4]
5	대표자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도장, 단체직인	3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6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별도의 사무실이 없을 경우 대표자 자택주소로 등록 (무상사용 시 무상사용승낙서, 계약서 동봉)	단체 사무실 또는 대표자 거주지

□ 발급절차 (신청서류 구비 필수)

단체 도장 제작	⇨	관할세무서 방문	⇨	신청 및 접수증 수령	⇨	발급서류 수령

□ 발급서류 : 고유번호증 및 관련서류 수령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동의서

2			지원금 전용 통장 준비 및 체크카드 개설

○ 지원금 사용의 투명한 관리 및 집행 편리성을 위해 필수 개설

□ 지원금 전용 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개설

○ IBK기업은행에서 고유번호증 단체명으로 지원금 전용 통장(연구비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연구비 카드결제계좌로 개설 (이체 수수료 면제)

∙ 체크카드 발급 필수 (연구비 카드)

∙ 인터넷뱅킹 신청 (수수료 자부담, 신청 시 이체수수료 면제)

□ 구비서류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 단체도장

○ 대표자 미방문시

- 고유번호증, 단체도장,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대표자개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발행기간

○ 통장개설 : 당일

○ 체크카드 : 최대 일주일 소요

□ 기타 확인사항

○ 기존 팀의 경우 지원사업용(연구비) 통장 잔고 0원 만들기

○ 지원금 관리통장은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해야 함 (통장표지에 지원년도, 지원사업명 등을 기재하여 보관)

○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1개 사업별로 각각 별도계좌(통장) 개설

3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작성

○ 공모사업 선정 팀은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선정 팀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 교부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정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보완 및 수정(심사 및 사업조정기간 컨설팅 내용 반영)

- 지원사업자는 아래의 ‘지원금 예산편성 방침’ 등을 참고하여 예산집행 등

지원금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교부신청서에 의한 공식적인 지원금 교부 완료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지급(지원금 사용)은 불가함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원시미디어센터 담당자 앞으로 방문/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서식8), 지원금 교부신청서 원본 1부(서식9),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1부(+신규통장이 아닌

경우 잔액 0원 증빙서류 1부), 체크카드 사본 1부, 지원금청구서 1부(서식10), 청렴 이행 서약서 1부(서식12), 단체 직인 지참

☞ www.swmedia.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기한 : 별도 공지

□ 교부신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교부신청서와 애초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비교 검토하여, 사업 내용이 신청 시

애초 계획과 상당 부분 다르거나 심사를 통한 조정요청 사항 반영이 미흡한

경우, 혹은 예산 편성이 합당하지 않으면 재단은 교부 내용을 조율할 수 있음

○ 지원 사업으로 선정 결정된 이후라도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전액 일시 교부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지원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음

지원금 예산편성 방침

○ 예산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지원사업의 항목 변경

- 지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비목 예산 내 세목 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단, 사전에 사업담당자에게 알리고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구체적인 사용 목적 없는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예비비, 잡비 등 편성 불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사업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하여야 함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참가인원 x 행사 진행횟수 = 지출금액

○ 지원사업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은 단체 자체 부담

○ 지원금 예산 수립 시 집행·정산 매뉴얼에 기재된 비목 외 편성 불가

○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 위탁 불가

○ 사업기간 내에 집행 완료해야 하며 사업기간 이후 집행 예산은 환수 대상

지원금 편성불가 항목

∙ 대표자 본인 사례비 편성 불가

∙ 단체운영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 단체 대표가 동일한 업체에 지급되는 제작비, 임차비 등

∙ 동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타 단체 대표자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 인터넷 뱅킹 신청 수수료, 공과금 등 각종 수수료

∙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식사비, 다과비 등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지원불가] 비품	[지원가능] 소모품
∙ 사용가능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그 금액이 상당액 이상인 책상, 의자 등 고정시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함	∙ 물품의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함 ∙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사용가능한 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단순 사무용품, 부가적인 재료 등)

※ 단,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예산 집행 가능

사업 운영

1			지원금 지출

○ 지원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서식13)를 작성 후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후 실제 지출을 수행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지원금 집행시 준수사항

○ 지원금은 ‘보조금전용통장’ 또는 지정계좌에 별도로 관리

-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운용할 때 본 지원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고 그 외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 지원금 계좌는 ‘단체명’ 또는 ‘단체명(대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후정산 및 사전지출 불가

- 지원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현금인출 불가)

- 개인비용으로 선 지출 후 지원금 통장에서 추후 출금하여 개인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의 정산처리 불가

- 지원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 사용 처리 불가(사전지출 불가)

- 지원금 교부 후 사전승인 된 내용과 다른 집행액 발견 시 회수 등 조치

○ 현금거래 불가 및 체크카드 사용

- 모든 지원금은 현금결제 불가

- 반드시 ‘보조금전용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

-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카드의 사용제한

- 지원사업비 카드사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는 지원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카드사용이 중지되거나 해당 지원금 반납 등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지원금 관리카드의 사용 업종 제한 참고)

○ 계좌이체

- 인건비성 사례비 및 수당 지급시에는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영수증(국세, 지방세)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입금확인증 :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출력
※ 납부영수증 : 선정 단체명와 납부영수증 상호가 동일해야 함

- 물품구입 및 거래대금 지급 시에는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비교견적서(인쇄비 등 해당 시) 등을 첨부
※ 계좌이체 보다 체크카드 사용 권장

○ 내부거래금지

- 사업비 집행 시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절대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

○ 관련세법준수

- 인건성 사례비(콘텐츠 제작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관할 세무서)

○ 수수료 집행불가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계좌이체, 공인인증서 등)는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하며, 자부담 처리해야 함

○ 포인트 등 적립불가

- 사업추진 중 사용되는 사업비에서 개인 포인트 적립 불가능
(예 : 다이소, 편의점, 마트 등 모든 적립 포인트)

□ 예산 지출기한

○ 2026년 10월 31일(토)까지 지출 완료 필수

- 미집행액, 집행잔액은 정산 후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 조치하여야 함

□ 원천징수 이행 의무

○ 원천징수 제도

- 상대방에게 소득 또는 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됨)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표] 원천징수와 그 신고 및 납부의 기본개념

사업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인건비 지급	⇨	소득자 (납세의무자)		사업자 원천징수한 소득세 신고·납부	⇨	신고 = 세무서 납부 = 은행
원천징수 의무자 = 사업자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소득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방법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방문 혹은 홈텍스/위택스 이용) - 금융기관에 원천세 납부
* (참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퇴직·사업·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등

○ 원천징수 의무자

-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지원사업자 =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 세금(원천세) 납부방법

- 인건비, 원고료, 출연료 등 각종 사례비, 인적용역 거래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재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위택스) 등을 통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인건비지출시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방법

- 12만 5천원 이상의 기타소득(8.8%)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영수증’ 모두 또는 ‘신고내역인 정보포함 납부영수증‘ 제출

- 12만 5천원 미만의 기타소득(0%) : 12만 5천원 미만의 인건비 집행시 납부세액이 0원이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기타소득 지급내용을 신고하였다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원천세 납부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가산금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으로 납부된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납부예시

∙ 강사비 150,000원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13,200원(소득세 8% 12,000원

+ 지방세 0.8% 1,200원)을 제하고 136,800원을 강사에게 지급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방법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① 로그인 ② 신고/납부 ③ 세금신고[원천세] ④ 정기신고

⑤ 자진 납부 신고 납부

○ 방문(관할 세무서)

①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작성 ② 소득세 납부 및 신고(세무서)

③ 지방소득세 납부(은행)

2			사업계획 변경 및 포기

□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업실행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서(서식25)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 수원시미디어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사업내용 또는 예산변경의 변경 승인 신청은 사업종료 1개월 전(2026. 9. 30.)까지만 가능함

- 재난, 천재지변 등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수원시미디어센터의 변경 지침을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승인 이전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거나 예산을 사용할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사업중도포기

○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사업 포기신청서 및 포기 동의 서명부(서식26) 제출

○ 보조금을 이미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출한 사업비를 정산하고 잔여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함

○ 잔여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을 재단 담당자가 단체 소재지 등으로 방문하여

환수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조정기간 이후 중도포기 시 익년 사업 시 불이익이 있음

- 심사점수 감점(-10점)

3			중간보고서 제출 및 제작 콘텐츠 업로드

○ 지원금 교부 이후 제작 진행 상황을 정리한 중간보고서(서식 28)를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지역미디어 제작지원 중간보고서 (8월 5일까지 제출)

○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월별 콘텐츠(영상, 라디오, 발행매체 등)는 매월 5일까지 지정한 ‘온라인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콘텐츠 리스트 작성

☞ 콘텐츠 업로드 / 콘텐츠 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추후 링크 발송 예정

정산 안내

1			지원금 정산

□ 지원금 정산서 등 작성

○ 제출서류

∙ 최종결과보고서(사업집행성과보고서) 및 최종정산보고서(정산서)

∙ 지원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 지원금 전용통장사본 (거래내역포함)

∙ 증빙서류 원본 (영수증 원본)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31일(토) 까지

○ 정산서 작성 원칙

- 지원사업 참여단체는 정산서류 작성 시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지원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산서 작성

-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수입 등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수원시미디어센터의 안내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지원사업 완료 후 잔액 납부 전까지 보조금 전용통장 타용도로 사용 불가

□ 보조금 환수대상 [부적정 사례]

∙ 공모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자문비, 공연비 등)

∙ 선정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예산 내역과 다르게 예산 집행한 경우

∙ 보조금으로 식사비, 다과비를 지출한 경우

∙ 동일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타 단체(회원)에게 지급한 경우

□ 정산보고서 작성순서

① 정산서(서식29) ② 집행변경내용 및 사유 ③ 사업집행성과보고서

④ 지출내역(지출일자 통장내역 순으로 세부집행내역 작성)

⑤ 지출결의서(서식13) 및 증빙서류 일체

* 날짜순으로 작성, 지출일자가 같은 경우 지출결의서 한 장으로 작성

* 지출결의서+해당 증빙서류(영수증, 이체확인서, 사진대지 등)가 한 세트

□ 정산검사

○ 재단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받아 정산 검사를 하며 정산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의무

○ 지원금의 정산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후, ‘집행잔액’ 및 지원금 관리계좌에서

발생된 ‘예금결산이자’를 구분하여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집행사실이 증빙되지 않은 지원금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반환조치

○ 반환절차

- 지원사업 종료 후 통장사본을 정산서에 첨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 증빙

- 정산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후 확인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지원금 관리계좌의 예금주명(단체명)으로 재단에 계좌입금

○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 관련 조치사항

-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의 반환 지연 혹은 미반환될 경우, 재단은 환수를 위한 별도의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기타사항

□ 규정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사항

○ 재단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본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산, 평가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6. <삭제 2020.11.30.>

7.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8. 동일사업으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때

단, 협력 지원사업 및 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9. 정산검사 결과 당해연도 지원금 집행 및 정산지침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재단은 지원사업자가 제2호, 제3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년도 지원사업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에 해당된 지원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금 운영규정 준용

□ 후원표시

○ 후원표시

- 지원사업자는 해당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 및 저작물에 반드시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수원시미디어센터‘ 가 후원하고 있음을 표시해야 함

- 홍보물 후원표시 방식

후원 :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수원시미디어센터

- 콘텐츠(영상, 라디오, 발행매체 등) 후원표시 방식

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시미디어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수원문화재단’, ‘수원시미디어센터‘ 로고(CI) 활용

○ 무료 편집프로그램 등의 로고, 기타 브랜드 로고 표시 금지

예산편성 안내

1			예산편성 가능 비목

사업비 구분		용도	비고
인건비	콘텐츠제작비	콘텐츠 제작에 따른 사례비 ※ 촬영, 편집, 자막 등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한하며 단순 촬영물은 지급 불가 ※ 영상/라디오 콘텐츠만 집행 가능 단, 발행매체의 경우 현장 취재를 위한 사진 촬영에 따른 사례비 지급 가능 (텍스트 기반의 발행매체는 원고료로 집행) ※ 교육결과물, 기존 제작물 집행 불가 (환수조치대상)	외부인 불가 * 각 선정 팀 내부구성원에게만 콘텐츠제작 사례비 지급 가능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비용(진행자, 공연팀 등)	내부구성원 지급 불가
	단순인건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추진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 ※ 단체 운영 목적의 고용 불가	내부구성원 지급 불가
	자문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의 전문 자문 사례비	내부구성원 지급 불가
	원고료	신문, 잡지, 웹진 등 발행매체 수록기사 원고, 책자 발간 원고 등 집필 사례비
	출연료	영상, 라디오 등 콘텐츠 프로그램 구성에 따른 전문가 출연 사례비	일반시민, 내부구성원 등 단순 출연에 대한 지급 불가 * 전문가에 준하는 이력 증빙 필요
운영비	재료비	사업추진 시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자산성(비품) 물품 불가 * HDMI선 등 케이블, 멀티탭, 허브, 삼각대 등 구입 불가
	홍보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
	인쇄비	신문, 전단지, 책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비
	우편비	사업추진 시 소요되는 우편배송비	우체국 이용 필수 * 타 배송업체 사용시 환수처리
	임차비	무대, 조명, 음향 등의 행사나 축제를 위한 장비, 기자재, 공간 등 단기 임차비

2			지원금 비목별 기준 및 지원 단가

※ 지급단가는 최고액을 의미하며, 난이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구분		지원단가		증빙서류
인건비	콘텐츠제작비	영상	∙ 1편당 150,000원~200,000원(3분 이상) ※ 실행가능한 편수와 분량으로 계획하여야 함 ※ 순수 콘텐츠 시간(후원표시 등 제외)	① 콘텐츠제작비 지급명세서 ② 계약서 ③ 이체확인증 ④ 원천징수영수증 (국세, 지방세) 추가항목(사진만 해당) ⑤ 활동일지(촬영 사진 첨부)
		라디오	∙ 1편당 100,000원(15분 이상) - 보이는 라디오 편당 50,000원 가산 ※ 순수 콘텐츠 시간(광고, 음악 등 제외)
		사진	∙ 1회당 최대 50,000원 ∙ 1회 촬영은 1편의 기사로 제작·배포되어야 함 ※ 글(텍스트)을 기반으로 한 발행매체에 한해 편성 가능하며, 현장 취재 시 촬영에 한해 지급
		여러 사람이 1개의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참여정도와 역량 등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계약
	공연비	∙ 진행자 : 기본 100,000원 / 2시간 이상 200,000원 ∙ 공연자(팀당) - 10인 미만 : 100,000원 - 10인 이상 : 200,000원 ※ 1회당 진행자비 20만원, 공연자비 30만원 초과 불가		① 공연(출연)확인서 ② 프로필(자유양식) ③ 이체확인증 ④ 원천징수영수증 (국세, 지방세)
	단순인건비	∙ 1시간 11,480원 (2026년 수원시생활임금 기준) ∙ 1일 한도 최대 8시간 ※ 일용근로소득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		① 단순인건비 지급명세서 ② 활동일지 ③ 이체확인증 ④ 원천징수영수증 (국세, 지방세)
	자문료	∙ 최초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 100,000원 ※ 1회 최대 3시간 초과 불가		① 자문확인서 ② 프로필(자유양식) ③ 전문가 자문서 ④ 이체확인증 ⑤ 원천징수영수증 (국세, 지방세)
	원고료	∙ A4용지 1면당 13,000원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1면 기준 300단어, 200자 원고지 3.5매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당 13,000원 ∙ 기존 원고 활용시 - 30% 미만 수정 : 미지급 - 30~70% 미만 수정 : 50% 지급 - 70% 이상 수정 : 100% 지급 ※ 원고는 인쇄매체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배포 필수 - 중간/최종결과보고 시 발행여부 증빙 필수		① 원고료 지급명세서 ② 해당원고 ③ 이체확인증 ④ 원천징수영수증 (국세, 지방세)
	출연료	∙ 가급 : 1편 200,000원 - 원로대가급 인사, 인간문화재, 사회지도급 인사, 해당분야 전문가, 인플루언서 등 ∙ 나급 : 1편 100,000원 -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 다급 : 1편 80,000원 -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신인급 인사 ※ 프로필을 통해 지급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① 출연 확인서 ② 프로필(자유양식) ③ 이체확인증 ④ 원천징수영수증 (국세, 지방세)
	○ 유의사항 ∙ 단순인건비, 출연료, 자문료 과다 책정 시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콘텐츠 제작비는 지원단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대표와 구성원간의 계약 (표준계약서 준용)을 통해 집행 ∙ 콘텐츠 제작비와 출연료, 원고료 등은 최종결과보고 시 결과물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본 지원단가는 KTV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 규정에 준함
운영비	재료비	∙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 소모품(1회성 물품)만 가능		○ 카드결제 ① 증빙서류(카드영수증) ② 증빙서류(물품사진) ※ 영수증에 세부내역이 없는 경우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추가 증빙 계좌이체시 추가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이체확인증 ③ (전자)세금계산서 ④ 견적서(거래명세서)
	홍보비	∙ 현수막(7mx0.7m) 60,000원 ∙ 입간판(배너) 30,000원 ∙ 어깨띠 4,000원 ※ 이외 홍보비는 보편적이고 합당한 금액으로 편성 ※ 건당 500,000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제출
	인쇄비	∙ 인쇄비의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비교·판단 후 결정 ※ 비교견적서, 견본 제출 ∙ 책자의 경우 권당 10,000원 이하
	우편비	∙ 해당요금에 따름 - 우체국 이용 필수
	임차비	∙ 사업비 30% 이내로만 편성 가능 ※ 수원시미디어센터 장비 공간 적극 활용		○ 카드결제 ① 증빙서류(카드영수증) ② 증빙서류(물품사진)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견적서(거래명세서) 계좌이체시 추가 ① 이체확인증 ② (전자)세금계산서

※ 세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지원금 편성 불가 항목

항목	내용
식비	∙ 지원금으로 식비 집행 불가 ※ 식음료 프로그램 진행 시에도 음식, 식재료 관련 예산집행 불가
자산	∙ 개당 단가 100,000원 이상 또는 사용 가능 연한이 1년 이상인 물품 구입 불가 ∙ 자산성 비품 :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함
공과금·수수료 등	∙ 각종 공과금 ∙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SMS 통지 수수료 등 ∙ 주민세 지방균등분 등 ∙ 우체국을 제외한 물품배송비 등
유류비	∙ 지원금으로 유류비 집행 불가
단체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차량유지비 등 단체운영목적 경비

부록

1			원천징수

□ 원천징수 개요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달 10일까지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 따라서 원천징수에서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서로 다르다.

□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의 의무를 가진다.

- 대금을 지급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 개인에게 아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법인)는 지급금액에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 주민세의 원천징수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함께 원천징수(특별징수)하여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

○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수입금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 사업소득이 모두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의료보건용역 / 인적용역 / 봉사료수입금액으로 구분된다.

- 여기서 인적용역이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로 만화가, 배우, 성우, 영화감독, 프리랜서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 사업소득에 대한 총 지급액의 3.3%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주민세포함)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납부시기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어서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 받는 자에게 교부 해야 한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양도소득 /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X 22%(주민세 포함)

= 총수입금액 X 8.8%(주민세 포함)

※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80%

※ 소득금액 125,000원 이상부터 기타소득세 발생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납부시기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회사는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지급하면 된다.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관할세무서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일반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지원금 내 해당사항 없음

- 일용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해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연말정산 대상자 아님)

○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계산법

= (일당 –100,000) X 2.7%

∙ 1일 급여가 10만원 이하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함

∙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의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

∙ 일괄 지급 합계액이 1,000원 이상일 경우 납부

∙ 주민세가 2,000원 미만인 경우 당해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음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미달 납부한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하여 세금을 더 매기는 가산세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산세 규정은 신고와 납부를 강제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지원사업자가 미납부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자부담 처리한다.

2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참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제1장 총칙 <개정 2011. 7. 25.>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8., 2017. 7. 26.>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1. 4.>

[전문개정 2011. 7. 25.]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 7. 25.>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1. 7. 25.]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3. 31.>

[전문개정 2011. 7. 25.]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8.>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4.>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해당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4., 2017. 7. 26.>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4.>

[전문개정 2011. 7. 25.]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6. 1. 28.]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7. 18.>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 7. 25.>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5.]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ㆍ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7. 25.]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 7. 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6. 1. 28., 2017. 1. 4.>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7. 1. 4.>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7. 20., 2017. 1. 4., 2021. 12. 21.>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7. 1. 4.]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8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3. 7. 18.>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

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 4.]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ㆍ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ㆍ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예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예탁 방법,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17.>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9 삭제 <2023. 7. 18.>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0. 31.>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8., 2020. 3. 31.>

[전문개정 2011. 7. 25.]

[제목개정 2016. 1. 28.]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 1. 28.>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수행 대상 배제 및 수급 제한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1. 4., 2021. 6. 15.>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ㆍ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ㆍ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본조신설 2016. 1. 28.]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7. 25.]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8.]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28.]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0. 6. 9.>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6장 보칙 <개정 2011. 7. 25.>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8.>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 7. 25.]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6. 1. 28.]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8.>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8.>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 4.]

제7장 벌칙 <개정 2011. 7. 2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7. 1. 4.]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 7. 25.]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 28.]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3			관련서식

[서식 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3. 1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단체	명 칭	결성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사업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 분	소재지(발행처)	가액
부 동 산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합 계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14.3.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 단체	명 칭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고 내용	선임(변경)연월일						신고사유 [ ]최초선임 [ ]변 경
	최초 선임 (변경 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국세기본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3]

△△△(단체명 기입) 정관(또는 규약)

2024년 00월 00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라 한다.

제2조(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수원시 000구 000동 000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라디오/발행매체 등 제작 및   유통을 통해 소통과 이해, 나눔과 배려, 협동과 연대의 공동체 가치 아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고 지역(마을)미디어의 발전과 확대에 기여한다.

제4조(사업내용 및 세부 활동내용)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지역미디어 영상/라디오/신문·매거진(발행매체) 등 콘텐츠 제작

2) 지역 미디어 교육 사업을 통한 마을미디어 활성화

3) 마을의 정체성과 역사문화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4) 정부, 지자체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지역(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2) 신입 회원은 회원의 추천 및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며, 기존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6조(임원)

1) 본 회의 대표자는 ○○○로 한다.

2) 본 회의 임원은 대표자 1명, 간사 1명, 재무(회계)담당 1명을 두어 총 3명을 둔다.

3) 본회의 임원은 전체 모임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및 고문)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1) 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재무(회계)는 재정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3) 간사는 회의 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

1) 본 회는 총회, 정기회의를 둔다.

2)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다수결로 결의하되 가, 부 동수일 때는 대표자  에게 결정권이 있다.

3)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4)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제4장 재 정

제10조(재정의 조달)

1) 본회의 수입은 회원 회비, 지자체 보조금, 기타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11조(재정의 운용)

1) 본 회의 재정 운용은 수원시 회계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2) 본 회의 재정 지출은 재무(회계) 담당자와 대표자의 결재를 통해 집행한다.

3) 외부 기관 및 단체 지원금은 외부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4) 사단, 재단 및 그 밖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부 칙

1조. 정관(또는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조. 본 회의 정관은 20--년 0월 0일 총회 결의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서식 4]

△△△(단체명 기입) 총회 회의록

1. 회의날짜 : 20  .○○.○○. ○○:○○~○○:○○

2. 회의장소 : 경기도 수원시 ○○구 ○○동 ..... ..... .....

3. 참석인원 : 00명 (서식5)

4. 회의안건 : 수원시미디어센터 20 지역미디어 공모사업 참여 및 사업추진을 위한                    △△△회 정관 확정 및 임원 선출의 건

5. 회의결과

가. 수원시미디어센터 20  지역미디어 공모사업 참여 및 사업추진을 위한 △△△ 정관을 [서식3]과 같이 확정한다.

나. 수원시미디어센터 20  지역미디어 공모사업 참여 및 사업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임원진을 구성한다.

- 대표자 000, 간사 000, 재무(회계)담당 000 등 총 3명으로 구성.

이상 회의결과를 참석회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대 표 자 ○○○ (날인)

간    사 ○○○ (날인)

재무담당 ○○○ (날인)

[서식 5]

참석회원 명단 (2000. 00. 00.)

연번	회원 인적사항				직책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
1					대표자
2					간사
3					재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6]

△△△(단체명 기입)에서 사용할 인장

직인	2. 대표자의 인

위와 같이 ‘△△△’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본 회의 임원이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날인)

간    사 ○○○ (날인)

재무담당 ○○○ (날인)

[서식 7 – 서식삭제]

[서식 8]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업명		단체명
활동매체
사업지역
사업예산

2. 사업목적

⚫ 목적, 제안과정 등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

⚫

3. 사업내용

⚫ 세부 프로그램(콘텐츠) 내용, 진행과정, 협력, 자문 과정 등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

4. 세부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세부프로그램	실행일정	내용 및 추진방법
수미라디오	2026. 4. ~ 10.	· 수원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라디오 송출(팟빵) · 수원시 팔달구 00에서 공개방송 진행
마을다큐 수원	2026. 4. ~ 8.	· 행궁동~남수동에 관한 마을다큐 제작

5. 콘텐츠 제작 및 유통(배포 계획)
콘텐츠명	매체유형	배포처	1회 수량	회차	배포일정
수미라디오	라디오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1편	12회	4 ~ 10월(월2회)
똑똑신문	신문/웹진	(인쇄물) 아파트 단지, 동사무소 등 (웹페이지) 블로그, 뉴스레터 등	1,000부 (인쇄수량)	3회	4, 6, 8 월
마을다큐 수원	다큐	유튜브	1편	1회	11월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지원단체와 수원지역(주요 세부 활동지역)에 기대되는 변화, 효과 등을 적성해주세요. ⚫ ⚫
기대되는 변화	현재	➣	목표
회원 수	명	➣	명
콘텐츠 제작 수	편	➣	편
		➣

7. 홍보계획
⚫ 주요 콘텐츠 유통계획(홍보전략) 및 매체 활성화 계획을 작성해주세요. - ⚫ ⚫ ※ 하단의 표는 자체 홍보 채널을 이미 보유한 경우 혹은 개설예정인 경우에만 작성하시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채널인 경우) 팔로워/방문객 수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재해주십시오. 확인이 어려울 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동반형의 경우 자문팀의 홍보 채널 활용 및 기재도 가능합니다.)
자체 온라인 홍보 채널	팔로워/구독자수/ (평균방문객수) 등	링크
채널종류/채널명	명수	웹주소
유튜브 / 수미의 쌩쌩정보통	394명	https://www.youtube.com/@suwon_media
네이버 블로그 / 조원동 이야기	855명 (월 평균 방문자 약 1,900명)	https://blog.naver.com/jowonstory
유튜브 / 울랄라남수동	4월 개설예정	개설예정

8. 후속계획(사업종료 후 후속활동 및 자립 계획)

⚫ 사업종료 후, 후속활동 계획을 작성해주세요.

⚫

⚫

9. 세부 사업 예산
예산과목		세부산출내역	총 사업비
비목	목		금액(원)	비율(%)
인건비	콘텐츠제작비	· 콘텐츠(영상) 제작비 - 150,000원(3분)*4회=600,000원	1,400,000
		· 콘텐츠(라디오) 제작비 - 100,000원(20분)*9회=900,000원
	공연비
	단순인건비	· 공개방송진행 인건비 - 10,570원*5시간*2명	105,700
	자문료	· 전문가 자문료 - 100,000원*2시간*1회=200,000원	200,000
	원고료	· 11월 호 신문기사 원고료 - 13,000원(A4)*20장=260,000원	260,000
	출연료
소계			1,965,700	56%
운영비	재료비	· 영상 촬영 소품 - 43,800원*1식=43,800원	43,800
	홍보비	· 홍보 배너 제작 - 30,000원*2개=60,000원	60,000
	인쇄비	· 신문 인쇄 - 400,000원(1,000부)*3회=1,200,000원	1,200,000
	우편비
	임차비	· 공개방송 장비 임차 - 240,000원*1회=240,000원 ※ 센터 장비·공간 적극 활용 및 임차비 최소한으로 편성	240,000
소계			1,543,800	44%
합계			3,500,000원	100%

◎ 교부 및 정산 방침 공지 (예산반영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은 단체 및 개인의 ’지원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고 이와 연결되는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

대표자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콘텐츠 제작비 등 인건비성 사례비)

현금 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하며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원천징수 이행 의무 준수

월별 보고, 콘텐츠 업로드, 후원표시 등 미디어센터 공모사업지침 준수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 부여

10. 월별 사업 운영 계획
일정	세부사업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	비고
4월	똑똑라디오	· 똑똑라디오 1회차 녹음 - 장소 : 미디어센터 라디오방송실 - 내용 : 수원화성의 숨은 나들이 코스 추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서식9]

수원문화재단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 교부신청서

신 청 유 형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교부일 ~ 2026. 10. 31.		활 동 지 역	주요활동지(구+동) 기재 (ex 장안구 천천동)
총 사 업 비	원
신청단체정보
단 체 명			고 유 번 호
주 소	( )
단체전화
대표자	이 름		생 년 월 일
	E-mail		휴 대 폰
담당자	이 름		직 책
	E-mail		휴 대 폰
사업비 통장 계좌정보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 입금통장사본 1부 □ 체크카드사본 1부 □ 고유번호증 ※ 아래 신청단체와 대표자의 직인이나 서명은 통장사본의 직인이나 서명과 동일해야 함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                        (직인)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수원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접 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20 . .

[서식10]

지역미디어 활동 공모사업 지원금 청구서

○ 사 업 명 :

○ 청구금액 :  금    (숫자)     원 (금   (한글)    원)

위 금액을 『2024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사업비로 정히 청구 합니다.

· 단 체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청 구 인 :                  (인)

붙임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통장 및 카드사본 1부.  끝.

년      월      일

(재)수원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11-서식삭제]

[서식12]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원문화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수원문화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수원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13]

지 출 결 의 서

※ 지출일자가 같을 경우, 다른 비목이라도 같은 결의서 작성가능.

결  재

실무자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단 체 명

지 출 일

20  . 4. 1.

사 업 명

금150,000원 (금일십오만원)

내    역

지   출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카드,계좌이체)

비목

내역

금액

상 호

성 명

1

인건비

콘텐츠제작사례비

150,000

-

홍길동

계좌이체

2

운영비

홍보용 배너 제작

60,000

수미인쇄

대표: 나수미

카드결제

⋮

합  계

210,000

증빙자료

1-1. 콘텐츠 제작비 지급명세서

1-2. 이체확인증

1-3. 계약서

1-4. 원천징수납부영수증 등

2-1. 카드명세서

2-2. 견적서

3-3. 사진대지 등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   .   .

단체명 :		실무자 :		(인) 또는 서명

[서식14]

증 빙 서 류 (영수증)

※ 영수증은 추후 복사를 위해 겹치지 않게 첨부

지출번호	1	비 목	인건비
지출일자	20 . 4. 1.	지출액	150,000원
상 호	-	성 명	홍길동
지출내역	○○○○○ 콘텐츠 제작비 지급 – 수미라디오 2회차 제작 * 제작한 콘텐츠의 세부명칭 등 지출 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지원금 비목별 기준 및 지원 단가(P.22)』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지출결의서 별 정산 첨부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인건비의 경우 이체확인증 부착) (소모품 구입 카드영수증의 경우 모든 구매 물품이 목록에 표시되도록 상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 / 총계만 나오는 영수증 X)

[서식15]

증 빙 서 류 (사진대지)

※ 구입한 물품, 제작 홍보물 등의 수량, 형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2장 이상 첨부

지출번호	1	비 목	운영비
지출일자	2026. 6. 1.	지출액	150,000원
상 호	업체명	성 명	홍길동
지출내역	마을미디어 공개방송 소품 구입 (펠트지, 색종이, 딱풀 등)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서식16]

콘텐츠 제작 계약서

○○○(단체명)(이하 ‘갑’이라 함)와 제작참여자 □□□(이하 ‘을’이라 함)는 2026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수행을 위한 콘텐츠 (이하 ‘콘텐츠’라 함)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갑’과 ‘을’의 상호 의무 및 권리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2조(콘텐츠 개요)

① 프로그램명 : 똑똑라디오 1회차

※ 상세 프로그램명 및 회차 기입 + 프로그램 여러 개를 제작하는 계약일 경우 제작 콘텐츠 이름 모두 기재

② 형식 : 라디오, mp3

② 분량 : 15분 내외, 10부작

③ 프로그램 일정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3조(계약 내용)

① ‘을’은 제2조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며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라디오 원고 작성

2. 녹음 및 편집

3.

② ‘을’은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갑’이 2026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사업수행의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4조(사례비 지급)

‘갑’은 ‘을’이 제3조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을’에게 아래의 기준에 의해 사례비를 지급한다.

① 사례비

1. 총액 금             원(원천세 공제 전 금액으로, 실지급액은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공제한 원천세는 ‘갑’이 익월 10일까지 은행 및 관계 기관에 납부한다.

② 지급기간

콘텐츠 제작 완료 후 결과물(콘텐츠)을 납품 받은 뒤 14일 내에 사례비를 지급한다.

③ 지급방법

‘갑’은 사례비 총액(①)에서 원천세를 제외한 실지급액을 지급기간(②) 안에 아래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입금은행:

2. 계좌번호:

3. 예 금 주:

제5조(‘을’의 의무와 권리)

① ‘을’은 원활한 사업 운영과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일정에 차질 없이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을’은 ‘갑’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갑’의 의무와 권리)

‘갑’은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제공해야만 하며, ‘을’의 업무수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7조(권리의 귀속)

① ‘을’이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수원문화재단에 귀속되며, ‘갑’과 ‘을’은 단체(개인)의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본 계약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 (단, 해당 결과물이 2026 지역미디어 지원 활동 공모사업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② 수원문화재단과 ‘갑’은 결과물을 이용함에 있어 콘텐츠 제작자(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제8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는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상대방이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어느 일방의 업무태만이나 고의에 의하여 본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약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불가항력)

①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전염병의 창궐, 기타 천재지변 등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비밀 유지)

‘갑’과 ‘을’ 양측은 본 계약서에 관련된 사항 일체를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수원문화재단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  )

③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의 발생시 ‘갑’, ‘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조정하고, 계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및 관례를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계약의 효력은 각 측이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0   년      월      일

(갑) 단체명 : 주 소 : 고유번호 : 성 명 :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서식17]

공 연 확 인 서

※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명
프로그램명
일 시	20 년 월 일(00:00~00:00)
장 소
출 연 료	전체금액	금 원
	원천징수	소득세	원	주민세	원
	실지급액	(전체금액-원천징수) 금 원
성 명 (대표)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위)
주 소
연 락 처
계 좌 번 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역미디어 공모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인확인, 인건비 산정, 인건비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납부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직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전자메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제공자가 폐기를 요구할 때까지 보유합니다. 4. 정보제공자는 상기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인건비 지급 및 소득세 납부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에 의하여 상기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식18]

자 문 확 인 서

※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문분야(주제)
일 시	20 년 월 일(00:00~00:00)
장 소
자 문 료	전체금액	금 원
	원천징수	소득세	원	주민세	원
	실지급액	(전체금액-원천징수) 금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위)
주 소
연 락 처
계 좌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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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에 의하여 상기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식19]

전문가 자문서

자문분야		성 명
자문일시		장 소
참석자
자문목적
자문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사 진
위와 같이 자문한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자 (인) 또는 서명

[서식20]

출 연 확 인 서

※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콘 텐 츠 명
일 시	20 년 월 일 (00:00~00:00)
장 소
출 연 료	전체금액	금 원
	원천징수	소득세	원	주민세	원
	실지급액	(전체금액-원천징수) 금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위)
주 소
연 락 처
계 좌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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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에 의하여 상기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식21]

활  동  일  지

세부활동명
활동일시		장 소
참 석 자
활동내용
사 진
위와 같이 활동한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자 (인) 또는 서명

[서식22]

콘텐츠 제작비 지급명세서

▢ 세부사업명 :

※ 대리 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미디어 공모사업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인확인, 인건비 산정, 인건비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제공자가 폐기를 요구할 때까지 보유합니다.

제작자	내용	매체	사례비(원)	원천징수 공제액(원)			실지급액(원)	은행명/계좌번호	서 명	개인정보 이용동의
				소득세	주민세	계
홍길동	똑똑수원소식 1회차 촬영/편집	영상	400,000	32,000	3,200	35,200	364,800			□
	※ 콘텐츠명/회체 상세 기재									□
										□
										□
										□
										□
										□
										□
										□
										□
위와 같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자 (인) 또는 서명

[서식23]

원고료 지급명세서

▢ 세부사업명 :

※ 대리 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미디어 공모사업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인확인, 인건비 산정, 인건비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제공자가 폐기를 요구할 때까지 보유합니다.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원)	원천징수 공제액(원)			실지급액(원)	은행명/계좌번호	서 명	개인정보 이용동의
					소득세	주민세	계
홍길동	화서동의 문화 커뮤니티를 찾아서	8	8	104,000	-	-	-	104,000			□
											□
											□
											□
											□
											□
											□
											□
											□
위와 같이 원고 작성한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자 (인) 또는 서명

[서식24]

단순인건비 지급명세서

▢ 세부사업명 :

※ 대리 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미디어 공모사업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인확인, 인건비 산정, 인건비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제공자가 폐기를 요구할 때까지 보유합니다.

성 명	근무일시	근무장소	활동내용	산출내역 (원)	원천징수 공제액(원)			실지급액(원)	은행명/계좌번호	서 명	개인정보 이용동의
					소득세	주민세	계
홍길동	2026.05.01.	OO동	신문배포	10,570×5h	-	-	-	45,800			□
	10:00~15:00
											□
											□
											□
											□
											□
											□
											□
											□
											□
위와 같이 근무한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자 (인) 또는 서명

[서식25]

2026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 변경 신청서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사업비
사업변경사항 * 예산항목, 예산액 조정 등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                     (직인)

대 표 자(개인) :             (인 또는 서명)

수원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 인장은 대표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접 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20 . .

[서식26]

2026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사업포기서

지원유형
사업명
지원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사업담당자 성명 :
	주소 : ☎(휴대폰) : e-mail :
지원결정액	원
포기사유

위와 같이 20   년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                     (직인)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수원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 인장은 대표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접 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20 . .

[서식26-첨부1]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 구성원 동의 서명부(구성원 과반수(50%초과)

○ 위의 공모사업 포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구분	구성원 인적사항			서명
	이름	주소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27]

대표자 변경 신청서

지원유형
사업명
단체명
前 대표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
現 대표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
변경 일시
변경 사유

위와 같이 (        )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 :                     (직인)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수원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 전임대표자 인장은 지원신청서에 날인한 인장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첨부)를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직인도 지원신청서와 동일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접 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20 . .

[서식28]

2024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중간 보고서

사업유형	성장형 □		협력형 □
사 업 명
활동매체	라디오 □	영상 □	발행매체 □	기타 □
	※ 중복 선택 가능
사업기간	20 년 월 ~ 월
사업내용 (5줄 이내로 요약)

제출일자 :  20  년   월   일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연락처	전 화
	E-mail

◯ 사업 운영 결과

1) 세부사업별 운영결과

회차

일시

세부사업/콘텐츠명

추진내용 및 방법

장소

참여

인원

시민참여 행사

1

4.28.

똑똑라디오 1회차

1회차 녹음

센터 라디오스튜디오

5

X

14:00~17:00

2

5.1.

우리동네 유명인사 인터뷰 1회차

인터뷰 취재 및 영상촬영

화서문, 행궁동 일원

7

X

10:00~12:00

3

6.18

시민참여 공개방송 <ooo을 만나다!>

일반시민 인터뷰 및 사연소개,, 소공연, 영상촬영

방화수류정 연못 앞

55

O

17:00 ~ 19:00

4

5

2) 콘텐츠 제작 현황

⋇ 제작된 콘텐츠 결과물은 파일로 첨부(파일명: 단체명_콘텐츠명_제작일자)

구분

결과물 명

제작자

매체

길이/분량

포맷/형태

결과물 홍보 및

유통 동의 여부

1

라디오

3분 10초

mp3

동의 □

2

영상

10분 55초

mp4

동의 □

3

소식지

4면/100부

15x18 (cm)

동의 □

3) 콘텐츠 홍보 및 배포(유통) 현황

⋇ 홍보 및 유통 증빙 사진/이미지는 하단 6) 항목에 첨부

구분

결과물 명

배포채널

(온라인/

오프라인)

배포처

배포형식

비고

(확인가능한 링크,  계정 등)

1

율천동 새소식(공원편)

온라인

단체 블로그

(조회수 105회)

웹 기사(포스팅)

http://~

2

율천동 새소식(공원편)

오프라인

ooo 등 주민센터 3곳

인쇄소식지(양면)

3

우리동네 반려견 소개1

온라인

단체 유튜브

(조회수 80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45개)

영상/쇼츠

유튜브 @swlove

인스타 @swmedia

4

4) 사업 추진 개선을 위한 자체 평가 및 보완 예정 사항

5) 진행현장사진

※진행 회차별 관련사진 2장씩 파일로 첨부(파일명: 단체명_활동일자)

사진

사진

4.26. / 수원시미디어센터 라디오스튜디오 / 똑똑 라디오 1회차 (정기녹음)

4.26. / 수원시미디어센터 영상스튜디오 / 우리동네 유명인사 (인터뷰 촬영)

사진

사진

일시 / 장소 / 세부활동내용

일시 / 장소 / 세부활동내용

5) 홍보/유통 사진

※진행 회차별 관련사진 2장씩 파일로 첨부(파일명: 단체명_활동일자)

사진

사진

5.12. / 단체 블로그 OOO <율천동 새소식 : 공원편> 포스팅 이미지(캡쳐)

5.28 / <율천동 새소식 : 공원편> 소식지 배치 사진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미디어센터)

사진

사진

일시 / 콘텐츠(홍보물)명 / 유통 및 배포처

일시 / 콘텐츠(홍보물)명 / 유통 및 배포처

◯ 운영 계획

회차

일시

세부사업명

추진내용 및 방법

장소

1

5.26.

똑똑라디오

2회차 녹음

센터

라디오 스튜디오

14:00~17:00

2

3

4

5

[서식29]

정  산  서

○ 지 원 유 형 :

○ 사  업  명 :

○ 사업비집행내역

(단위:   원)

지원금(원)

집행액(원)

집행잔액(원)

이자액(원)

비목

예산액(원)

집행액(원)

집행잔액(원)

잔액 발생사유

합 계

0

0

0

인건비

0

운영비

0

첨부	1. 사업집행성과보고서 1부.

2.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

위와 틀림없이 공모사업을 예산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     )

* 정산담당자 연락처 기재

수원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접 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20   .   .

[서식29-첨부1]

사업 집행 성과보고서

1. 사업개요

사업명

단체명

활동매체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예산

참여인원

콘텐츠 수

2. 추진실적(사업별, 일자순 작성)

세부사업

일시

추진내용

장소

참여인원

똑똑라디오

4. 26.

1회차 녹음

센터 녹음실

5

4. 28.

1회차 편집

센터 편집실

5

4. 29.

공개방송 진행

00복지관

50

합계

60

3. 결과물 목록

구분

콘텐츠명

제작자

매체

분량

포맷

제작

시기

결과물 활용동의

1

야간개장

○○○

라디오

20분

MP3

4월

□

2

장안아 놀자 2편

○○○

잡지

16면

타블로이드

8월

□

□

4. 효과

⚫ 사업수행 후 공익성, 파급효과, 시민 수혜도, 참여자 반응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성과 등을 서술형으로 기재

⚫

⚫

5. 종합의견

○ 잘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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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한 점 및 문제점 등

⚫

⚫

○ 향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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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9-첨부2]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지출결의번호

지출일자

비목

지출액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상호

성명

1

4.1.

인건비

150,000

자문료

홍길동

계좌이체

2

합계

※ 붙임 : 증빙서류 일체(지출순)

[서식29-첨부3]

지원사업결과 증빙자료

1. 지원사업 행사 및 진행사진을 아래 표 [행사사진] 안에 삽입하여 첨부

- 사업장소 전경,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진행과정 등

- 홍보물 부착 현황 사진

2. 팜플렛, 포스터, 도록, 발간책자 등 인쇄물 제출

- 하단 표 [인쇄물사진] 안에 표지 이미지를 삽입하여 첨부(원본 외 별도로)

- 홍보자료 원본 각 1부 제출

- 출판물, 신문 원본 각 2부 제출

- 인쇄물 원본은 지원연도, 단체명/제작자개인명을 표기한 라벨지를 붙여서 제출

-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된 자료에 대한 디지털 자료 제출 (이메일 혹은 USB)

3.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내용 *온라인의 경우 캡쳐이미지+URL(웹주소)과 함께 제출

행사사진

인쇄물사진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수원시미디어센터

(1625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64 (남수동)

T. 031-215-3608 F. 031-215-3710 H. swmedia.or.kr

수정 : 담당자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 해야하는지 확인해야하므로 세부 내용 함께 기입 필요

자세한 회차기입 or프로그램  (여러개 제작 시 이름 모두 기입)

자세한 콘텐츠 회차나 세부명까지 함께 기입해야함.